2016년04월09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정해진다.
- ③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 공평성이,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정성이 강조된다.
(정답률: 93%)
문제 해설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계약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되며, 지불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